일부 소항목의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해 미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판례에 반하는 처분입니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 5669)상에서는 소항목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미해당 결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굿맨 행정사 사무소는 지적장애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미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에서 판례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가지근거를제시하고반박을해야합니다. 오늘은소항목의점수가몇개높더라도지적장애에해당한다고주장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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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 간 편차를 보는 웩슬러 4판은 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이해,지각추론,작업기억,처리속도인데,이것을소항목대신기본지표라고부르기도합니다. 웩슬러 5판은 지각 추론을 시공간과 유동 추론으로 나눕니다. 이 중 어느 한 두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가장 점수가 낮은 지표와의 차이가 23점 미만이면 전체 지능지수(FSIQ)를 특별한 해석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단이 언어이해 또는 작업기억 등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미해당 사유로 지적했다면 가장 높은 지표와 낮은 지표 간 차이가 23점 미만이므로 전체 지능지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표 간 차이가 23점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GAI 점수 환산표
2. GAI점수를 환산하고 보는 지표 간 차이가 23점을 넘을 경우에는 GAI점수를 환산하고 보겠습니다.GAI(일반 능력 지표)역시 70이하로 환산하면 장애자의 정신과적 증상이나 검사 당일의 수검 태도와 관계 없이 지적 장애에 해당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대로 공단이 GAI을 아직 해당 이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GAI점수를 환산하고 봤다는 70을 넘을 경우 장애자의 정신 질환 또는 ADHD등을 같이 지적하면서 미 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당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점수 간의 편차를 확인하고 보세요.두 지표 간 편차가 23점을 넘어서면 매뉴얼 상의 GAI점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주장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항목 중 언어이해와 처리속도 점수가 높은 지능검사 결과
3. 과거 지능검사 결과를 알아보는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여도 지표 간 차이가 23점을 넘고 GAI가 70을 넘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직 아닙니다. 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지능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지적장애임을 보여준다면 이번 검사에서 설사 소항목 간 편차와 GAI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면요.검사 결과가 많이 축적될수록 좋습니다. 유아기부터 2~3년 간격으로 꾸준히 검사받은 기록이 5, 6개 이상 쌓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교사 소견서 사례4. 장애인의 기능 상태 입증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소항목 점수가 높아 GAI가 70개 이상으로 일관된 검사 기록이 없더라도 이들은 미해당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주요 기준은 ‘전체 지능 지수’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이란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상당한 제약’을 다양한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소항목의 점수가 높은 장애인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와 발달센터 등의 소견서, 장애인의 사회적응 실패를 나타내는 자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성적 등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