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사고가 있으면 잘 대처해야 한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라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첫 번째 실수라고 하더라도 고농도로 중대한 사고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관련 뉴스 음주뺑소니 사망 차량 압수…”초범 중 첫 사례”

음주 뺑소니 사망, 차 압수···”초범 중 첫번째 사례”얼마 전 대낮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한명을 사망시키고 있던 운전자의 차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이달 들어 더 강력한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이지만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차의 소유권까지 박탈됩니다.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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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이 발표되고 첫 사망 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고 사망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구속되고 경찰은 차까지 압수했습니다.20대의 주행자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주행하고 횡단 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습격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두 사람이 부상하고 한명이 사망했다.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차량의 소유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1) 초범 – 0.03-0.08%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0.08-0.2%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측정 거부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 초범 – 0.03-0.08%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0.08-0.2%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측정 거부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 초범 – 0.03-0.08%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0.08-0.2%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측정 거부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2) 10년이내 2회이상 재범 -0.03-0.2% : 500-2,000만원이하 벌금,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0.2%이상 :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측정 거부 : 500-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아울러 재범이나 측정 거부까지 있으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인명 피해위반내용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상해 1년 ~ 15년 이하 징역 /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1년 이상 징역 / 500~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명피해까지 있었다면 더욱 처벌은 높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초범을 떠나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면 안 된다는 운전자 인식이 필요합니다.음주 운행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차를 운전하지 않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또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나 동승자도 주취 운행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대리운전기사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즉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그 후 귀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생각해서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평범했던 일상이 파괴될 수도 있고, 이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승자와 제 가족,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Q&A]음주초범 고농도 만취사고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지인들과 회식을 할 때는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다음날 출근해야 하지 않아서 집에 가야 하고, 그래서 차를 운전했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경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전봇대를 들이댔습니다.음주 운전의 초범이었지만, 신고가 있어서 호흡 측정을 하고 결과는 0.19%였습니다.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처음으로 경찰에 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처벌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달리 준비할 서류나 반성문 작성 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음주 운전의 초범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였다는 것은 정말 고농도 만취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지시 불이행과 전신주에 부딪치는 사고까지 있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사고가 없었다면 고농도지만 초범이라서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만.이어 경찰 차를 피하고 도주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구속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질문자분들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였다는 것은 정말 고농도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지시 불이행과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고가 없었다면 고농도이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또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 중 사고를 낸 경우 구속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질문자분들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였다는 것은 정말 고농도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지시 불이행과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고가 없었다면 고농도이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또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 중 사고를 낸 경우 구속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